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총 2,127건 (1/142)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7호 2026. 10. 12. 2026. 10. 12.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67호 2026. 10. 1. 2026. 10. 2.
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04호 2026. 9. 29. 2026. 10. 2.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03호 2026. 9. 29. 2026. 10. 2.
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02호 2026. 9. 29. 2026. 10. 2.
6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2026. 10. 2.
7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90호 2026. 9. 22. 2026. 10. 1.
8 특허법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55호 2026. 9. 15. 2027. 3. 16.
9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 재정경제부 제정 재정경제부령 제49호 2026. 9. 11. 2026. 9. 11.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92호 2026. 9. 8. 2026. 9. 8.
1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2026. 9. 4. 2026. 9. 4.
12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42호 2026. 9. 1. 2026. 9. 1.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13호 2026. 8. 25. 2026. 8. 25.
1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5호 2026. 8. 21. 2026. 8. 21.
1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대통령령 제36597호 2026. 8. 21. 2026. 8. 21.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