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599건 (1/40)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27호 2024. 5. 1. 2024. 5. 1.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480호 2024. 4. 30. 2024. 5. 14.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2024. 5. 14.
4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06호 2024. 4. 16. 2024. 4. 19.
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78호 2024. 3. 19. 2024. 9. 20.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제1081호 2024. 3. 7. 2024. 3. 15.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2024. 3. 15.
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75호 2024. 2. 13. 2024. 5. 14.
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74호 2024. 2. 6. 2024. 2. 6.
1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 제19999호 2024. 1. 16. 2024. 7. 17.
1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096호 2024. 1. 2. 2024. 1. 2.
1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69호 2023. 12. 28. 2023. 12. 28.
1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국토교통부,통일부 제정 대통령령 제33916호 2023. 12. 12. 2023. 12. 14.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22호 2023. 9. 14. 2024. 3. 15.
15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666호 2023. 8. 16. 2024. 8. 17.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