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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국방부 전부개정 국방부령 제1110호 2023. 3. 23. 2023. 3. 23.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186호 2023. 3. 23. 2023. 3. 23.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65호 2023. 3. 21. 2023. 9. 22.
4 헌신영예기장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33335호 2023. 3. 21. 2023. 3. 21.
5 행정심판법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2023. 3. 21.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56호 2023. 3. 21. 2023. 9. 22.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56호 2023. 3. 21. 2023. 3. 21.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8호 2023. 3. 20. 2023. 3. 20.
9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456호 2023. 3. 16. 2023. 3. 16.
10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41호 2023. 3. 8. 2023. 3. 8.
1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91호 2023. 3. 8. 2023. 3. 8.
12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19호 2023. 3. 7. 2023. 3. 7.
1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20호 2023. 3. 7. 2023. 3. 7.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10호 2023. 2. 28. 2023. 2. 28.
15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23호 2023. 2. 28.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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