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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71호 2026. 6. 30. 2026. 7. 8.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8호 2026. 6. 30. 2026. 6. 30.
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56호 2026. 6. 30. 2026. 6. 30.
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64호 2026. 6. 25. 2026. 8. 1.
5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68호 2026. 6. 25. 2026. 6. 25.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79호 2026. 6. 9. 2026. 6. 9.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79호 2026. 6. 9. 2026. 12. 10.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2027. 5. 27.
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2026. 5. 6.
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7호 2026. 5. 6. 2026. 5. 6.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0호 2026. 4. 28. 2026. 7. 29.
1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589호 2026. 4. 28. 2026. 10. 29.
1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21564호 2026. 4. 21. 2027. 4. 22.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77호 2026. 4. 7. 2026. 4. 7.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49호 2026. 4. 7.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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