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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8호 2026. 10. 13. 2027. 1. 1.
2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 10. 12. 2026. 11. 1.
3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78호 2026. 10. 12. 2026. 10. 12.
4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3호 2026. 10. 12. 2026. 10. 12.
5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48호 2026. 10. 1. 2026. 10. 2.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16호 2026. 9. 29. 2026. 9. 29.
7 민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2026. 10. 2.
8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66호 2026. 9. 22. 2027. 3. 23.
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84호 2026. 9. 15. 2026. 9. 15.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32호 2026. 9. 15. 2027. 9. 16.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99호 2026. 9. 8. 2027. 3. 9.
1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7호 2026. 8. 28. 2026. 8. 28.
1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29호 2026. 8. 28. 2026. 8. 28.
1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79호 2026. 8. 18. 2026. 8. 18.
15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75호 2026. 8. 11. 2027.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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