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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15호 2025. 3. 18. 2026. 3. 19.
2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08호 2025. 3. 18. 2025. 9. 19.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093호 2025. 3. 18. 2025. 3. 21.
4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07호 2025. 3. 18. 2025. 6. 19.
5 방어해면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06호 2025. 3. 18. 2025. 3. 18.
6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76호 2025. 3. 14. 2025. 7. 1.
7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75호 2025. 3. 14. 2025. 3. 14.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71호 2025. 3. 11. 2025. 3. 21.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70호 2025. 3. 4. 2025. 3. 4.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53호 2025. 2. 28. 2025. 2. 28.
11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2025. 2. 28.
12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01호 2025. 2. 28. 2025. 2. 28.
13 법관인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07호 2025. 2. 28. 2025. 2. 28.
14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08호 2025. 2. 28. 2025. 2. 28.
15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99호 2025. 2. 28.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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