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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73호 2023. 9. 27. 2023. 9. 29.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65호 2023. 9. 26. 2023. 9. 26.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65호 2023. 9. 26. 2023. 10. 19.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35호 2023. 9. 26. 2023. 10. 1.
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69호 2023. 9. 26. 2023. 9. 26.
6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34호 2023. 9. 26. 2023. 9. 26.
7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11호 2023. 9. 21. 2023. 10. 20.
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729호 2023. 9. 19. 2023. 9. 19.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28호 2023. 9. 14. 2024. 3. 15.
10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128호 2023. 9. 11. 2023. 9. 11.
11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04호 2023. 8. 31. 2023. 10. 19.
12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06호 2023. 8. 31. 2023. 10. 19.
13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10호 2023. 8. 31. 2024. 7. 1.
14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09호 2023. 8. 31. 2023. 9. 15.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689호 2023. 8. 30.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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