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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41호 2026. 9. 15. 2026. 12. 16.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52호 2026. 9. 15. 2027. 3. 16.
3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2026. 9. 15.
4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국토교통부 일괄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2026. 9. 15.
5 방송법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87호 2026. 9. 15. 2026. 10. 16.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15호 2026. 9. 15. 2026. 9. 15.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23호 2026. 9. 10. 2026. 9. 11.
8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22호 2026. 9. 10. 2026. 9. 11.
9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1901호 2026. 9. 8. 2027. 9. 9.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00호 2026. 9. 8. 2026. 12. 9.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90호 2026. 9. 8. 2026. 9. 8.
12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907호 2026. 9. 8. 2027. 3. 9.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86호 2026. 9. 8. 2027. 9. 9.
1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50호 2026. 9. 8. 2026. 9. 11.
1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49호 2026. 9. 8.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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