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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987호 2024. 10. 4. 2024. 10. 4.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2024. 9. 30. 2024. 9. 30.
3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19호 2024. 9. 30. 2024. 10. 1.
4 보험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983호 2024. 9. 26. 2024. 9. 26.
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57호 2024. 9. 26. 2024. 9. 26.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912호 2024. 9. 26. 2024. 9. 26.
7 법제처 직제 법제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913호 2024. 9. 26. 2024. 9. 26.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082호 2024. 9. 26. 2024. 9. 26.
9 부동산등기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2025. 1. 31.
10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2025. 1. 31.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33호 2024. 9. 20. 2025. 3. 21.
1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441호 2024. 9. 20. 2025. 3. 21.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60호 2024. 8. 29. 2024. 8. 29.
14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61호 2024. 8. 29. 2024. 8. 29.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864호 2024. 8. 27.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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