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6,236건 (1/416)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71호 2023. 3. 22. 2023. 3. 22.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2023. 6. 22.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93호 2023. 3. 21. 2023. 3. 21.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54호 2023. 3. 21. 2023. 3. 21.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73호 2023. 3. 20. 2023. 3. 20.
6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65호 2023. 3. 20. 2023. 3. 20.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0호 2023. 3. 9. 2023. 3. 9.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047호 2023. 3. 7. 2023. 3. 7.
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40호 2023. 3. 2. 2023. 3. 2.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 2. 28. 2023. 2. 28.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92호 2023. 2. 28. 2023. 2. 28.
12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66호 2023. 2. 28. 2023. 3. 1.
13 법제처 직제 법제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97호 2023. 2. 28. 2023. 3. 1.
14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65호 2023. 2. 28. 2023. 3. 1.
15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65호 2023. 2. 28. 2023. 2. 28.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