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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62호 2023. 3. 21. 2023. 9. 22.
2 은행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61호 2023. 3. 21. 2023. 9. 22.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39호 2023. 3. 21. 2023. 9. 22.
4 우주개발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38호 2023. 3. 21. 2023. 6. 22.
5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50호 2023. 3. 21. 2023. 9. 22.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37호 2023. 3. 21. 2023. 9. 22.
7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60호 2023. 3. 21. 2023. 6. 22.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40호 2023. 3. 21. 2023. 3. 21.
9 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81호 2023. 3. 20. 2023. 3. 20.
10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9호 2023. 3. 16. 2023. 3. 16.
1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33호 2023. 3. 15. 2023. 3. 15.
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30호 2023. 3. 14. 2023. 3. 14.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24호 2023. 3. 14. 2023. 3. 14.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32호 2023. 3. 14. 2023. 3. 14.
15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870호 2023. 3. 9.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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