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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49호 2021. 9. 14. 2021. 9. 14.
2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451호 2021. 9. 14. 2021. 9. 14.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2021. 9. 14.
4 국회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8453호 2021. 9. 14. 2021. 9. 14.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50호 2021. 9. 14. 2021. 9. 14.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2022. 8. 18.
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2021. 8. 17.
8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2022. 2. 18.
9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2022. 2. 18.
10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2021. 8. 17.
11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2021. 11. 18.
12 해운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30호 2021. 8. 17. 2022. 2. 18.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437호 2021. 8. 17. 2022. 2. 18.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03호 2021. 8. 17. 2022. 2. 18.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434호 2021. 8. 17.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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