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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 법무부 제정 법률 제20990호 2025. 6. 10. 2025. 6. 10.
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법무부 제정 법률 제20989호 2025. 6. 10. 2025. 6. 10.
3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 법무부 제정 법률 제20988호 2025. 6. 10. 2025. 6. 10.
4 검사징계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7호 2025. 6. 10. 2025. 6. 10.
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6호 2025. 5. 27. 2025. 11. 28.
6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1호 2025. 5. 27. 2025. 11. 28.
7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975호 2025. 5. 27. 2025. 5. 27.
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4호 2025. 5. 27. 2025. 11. 28.
9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3호 2025. 5. 27. 2025. 8. 28.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0호 2025. 5. 27. 2025. 5. 27.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57호 2025. 5. 27. 2025. 11. 28.
12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9호 2025. 5. 27. 2025. 5. 27.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6호 2025. 5. 27. 2025. 11. 28.
14 전기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2호 2025. 5. 27. 2025. 11. 28.
15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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