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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06호 2021. 10. 19. 2022. 4. 20.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법무부 제정 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2024. 10. 20.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518호 2021. 10. 19. 2022. 4. 20.
4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2022. 4. 20.
5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83호 2021. 10. 19. 2022. 10. 20.
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2022. 4. 20.
7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2022. 1. 13.
8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96호 2021. 10. 19. 2021. 10. 19.
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2022. 1. 13.
1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82호 2021. 10. 19. 2022. 1. 20.
1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81호 2021. 10. 19. 2021. 10. 19.
12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480호 2021. 10. 19. 2022. 4. 20.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14호 2021. 10. 19. 2021. 10. 19.
14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2022. 10. 20.
1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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