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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03호 2024. 3. 26. 2024. 4. 25.
2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13호 2024. 3. 26. 2024. 9. 27.
3 국가회계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02호 2024. 3. 26. 2025. 1. 1.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제20401호 2024. 3. 26. 2024. 9. 27.
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426호 2024. 3. 26. 2024. 9. 27.
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426호 2024. 3. 26. 2024. 3. 26.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00호 2024. 3. 26. 2024. 9. 27.
8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2024. 6. 27.
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0호 2024. 3. 19. 2024. 3. 19.
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9호 2024. 3. 19. 2024. 9. 20.
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20399호 2024. 3. 19. 2024. 3. 19.
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제20399호 2024. 3. 19. 2025. 3. 20.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8호 2024. 3. 19. 2024. 9. 20.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0374호 2024. 3. 19. 2024. 9. 20.
1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7호 2024. 3. 19.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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