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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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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2022. 3. 25.
2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97호 2021. 8. 17. 2022. 8. 18.
3 청년기본법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법률 제18433호 2021. 8. 17. 2022. 2. 18.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41호 2021. 8. 17. 2022. 2. 18.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82호 2021. 8. 10. 2022. 2. 11.
6 체육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18381호 2021. 8. 10. 2022. 8. 11.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366호 2021. 7. 27. 2021. 7. 27.
8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95호 2021. 7. 13. 2021. 7. 13.
9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66호 2021. 6. 15. 2022. 6. 16.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94호 2021. 6. 8. 2022. 1. 1.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235호 2021. 6. 8. 2021. 12. 9.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66호 2021. 5. 18. 2021. 5. 18.
13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86호 2021. 5. 18. 2021. 5. 18.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01호 2021. 4. 20. 2022. 4. 21.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084호 2021. 4. 20.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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