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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2022. 4. 20.
2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83호 2021. 10. 19. 2022. 10. 20.
3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409호 2021. 8. 17. 2021. 11. 18.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42호 2021. 8. 17. 2022. 2. 18.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51호 2021. 7. 27. 2022. 1. 28.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236호 2021. 6. 8. 2021. 12. 9.
7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098호 2021. 4. 20. 2021. 10. 2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141호 2021. 4. 20. 2021. 10. 21.
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016호 2021. 4. 13. 2021. 7. 14.
10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35호 2021. 3. 16. 2021. 3. 16.
1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50호 2021. 3. 16. 2021. 3. 16.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7880호 2021. 1. 5. 2021. 1. 5.
13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17822호 2021. 1. 5. 2021. 1. 5.
14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7831호 2021. 1. 5. 2021. 1. 5.
15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7875호 2021. 1. 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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