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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975호 2025. 5. 27. 2025. 5. 27.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4호 2025. 5. 27. 2025. 11. 28.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07호 2025. 4. 8. 2025. 4. 8.
4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58호 2025. 3. 25. 2025. 9. 26.
5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35호 2025. 1. 31. 2025. 8. 1.
6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700호 2025. 1. 21. 2025. 7. 22.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88호 2025. 1. 21. 2025. 4. 22.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71호 2024. 12. 20. 2024. 12. 20.
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42호 2024. 12. 3. 2025. 4. 1.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30호 2024. 9. 10. 2024. 9. 10.
11 통계법 기획재정부,통계청 일부개정 법률 제20408호 2024. 3. 26. 2024. 3. 26.
12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322호 2024. 2. 20. 2024. 8. 21.
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20호 2024. 2. 20. 2025. 1. 1.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83호 2024. 2. 13. 2024. 8. 14.
15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72호 2024. 1. 23.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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