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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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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78호 2024. 3. 19. 2024. 9. 20.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75호 2024. 2. 13. 2024. 5. 14.
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 제19999호 2024. 1. 16. 2024. 7. 17.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22호 2023. 9. 14. 2024. 3. 15.
5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666호 2023. 8. 16. 2024. 8. 17.
6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제19600호 2023. 8. 8. 2024. 5. 17.
7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국토교통부,통일부 제정 법률 제19432호 2023. 6. 13. 2023. 12. 14.
8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9431호 2023. 6. 13. 2023. 12. 14.
9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45호 2023. 4. 18. 2024. 4. 19.
10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9226호 2023. 2. 14. 2023. 2. 14.
1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2022. 12. 27.
1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22호 2022. 12. 27. 2022. 12. 27.
13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686호 2022. 1. 4. 2022. 4. 5.
14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10호 2021. 6. 8. 2021. 9. 9.
15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95호 2021. 6. 8.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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