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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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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2025. 4. 29.
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 제20872호 2025. 4. 1. 2025. 10. 2.
3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59호 2025. 3. 25. 2025. 3. 25.
4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59호 2025. 3. 25. 2026. 3. 26.
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 일괄개정 법률 제20679호 2025. 1. 21. 2025. 1. 21.
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67호 2025. 1. 21. 2025. 7. 22.
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 일괄개정 법률 제20644호 2025. 1. 7. 2025. 1. 7.
8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20582호 2024. 12. 20. 2025. 12. 21.
9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50호 2024. 9. 20. 2025. 3. 21.
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78호 2024. 3. 19. 2024. 9. 20.
1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75호 2024. 2. 13. 2024. 5. 14.
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 제19999호 2024. 1. 16. 2024. 7. 17.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22호 2023. 9. 14. 2024. 3. 15.
14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666호 2023. 8. 16. 2024. 8. 17.
15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법률 제19600호 2023. 8. 8.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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