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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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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10호 2021. 6. 8. 2021. 9. 9.
2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95호 2021. 6. 8. 2021. 12. 9.
3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제18182호 2021. 5. 18. 2021. 11. 19.
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 일괄개정 법률 제18113호 2021. 4. 20. 2021. 4. 20.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032호 2021. 4. 13. 2021. 7. 14.
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84호 2021. 4. 1. 2021. 4. 1.
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84호 2021. 4. 1. 2021. 10. 2.
8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23호 2021. 3. 15. 2021. 4. 16.
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18호 2021. 3. 9. 2021. 9. 10.
10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 일괄개정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2021. 1. 12.
1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7851호 2021. 1. 5. 2021. 7. 6.
1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 일괄개정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2020. 12. 8.
1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7605호 2020. 12. 8. 2020. 12. 8.
1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 일괄개정 법률 제17359호 2020. 6. 9. 2020. 6. 9.
1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 일괄개정 법률 제17366호 2020. 6. 9.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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