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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06호 2021. 10. 19. 2022. 4. 20.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법무부 제정 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2024. 10. 20.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518호 2021. 10. 19. 2022. 4. 20.
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64호 2021. 9. 24. 2022. 3. 25.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2022. 3. 25.
6 학교보건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62호 2021. 9. 24. 2022. 3. 25.
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2022. 8. 18.
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2021. 8. 17.
9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2022. 2. 18.
10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2022. 2. 18.
11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2021. 9. 18.
12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98호 2021. 8. 17. 2021. 11. 18.
13 해운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30호 2021. 8. 17. 2022. 2. 18.
1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437호 2021. 8. 17. 2022. 2. 18.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03호 2021. 8. 17.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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