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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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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8487호 2021. 10. 19. 2022. 1. 20.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39호 2021. 8. 17. 2022. 2. 18.
3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 산림청 제정 법률 제18399호 2021. 8. 17. 2021. 8. 17.
4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18301호 2021. 7. 20. 2022. 1. 21.
5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03호 2021. 6. 8. 2021. 12. 9.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229호 2021. 6. 8. 2021. 6. 8.
7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46호 2021. 5. 18. 2021. 5. 18.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133호 2021. 4. 20. 2021. 10. 21.
9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 국방부 제정 법률 제17993호 2021. 4. 13. 2021. 10. 14.
10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92호 2021. 4. 13. 2021. 10. 14.
11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국방부 제정 법률 제17991호 2021. 4. 13. 2021. 10. 14.
12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7886호 2021. 1. 5. 2021. 2. 6.
13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7823호 2021. 1. 5. 2021. 1. 5.
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7883호 2021. 1. 5. 2021. 4. 6.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7832호 2021. 1. 5.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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