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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국방부,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법률 제18486호 2021. 10. 19. 2022. 4. 20.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84호 2021. 10. 19. 2022. 4. 20.
3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2021. 8. 17.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13호 2021. 8. 17. 2022. 2. 18.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2022. 8. 18.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2021. 8. 17.
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29호 2021. 7. 27. 2021. 10. 28.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44호 2021. 7. 27. 2021. 7. 27.
9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법률 제18360호 2021. 7. 27. 2022. 7. 28.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28호 2021. 7. 27. 2022. 1. 28.
1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06호 2021. 7. 20. 2022. 1. 21.
12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59호 2021. 6. 15. 2022. 6. 16.
1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58호 2021. 6. 15. 2021. 9. 16.
1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57호 2021. 6. 15. 2021. 6. 15.
15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제18256호 2021. 6. 15.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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