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1,023건 (1/69)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500호 2021. 10. 19. 2022. 4. 20.
2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2022. 4. 20.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법률 제18475호 2021. 10. 19. 2022. 4. 20.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12호 2021. 10. 19. 2021. 10. 19.
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교육부 제정 법률 제18459호 2021. 9. 24. 2022. 3. 25.
6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404호 2021. 8. 17. 2021. 11. 18.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31호 2021. 8. 17. 2022. 2. 18.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2021. 11. 11.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45호 2021. 7. 27. 2021. 7. 27.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13호 2021. 7. 20. 2021. 9. 21.
11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71호 2021. 6. 15. 2021. 12. 16.
1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2021. 6. 15.
1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2022. 6. 16.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50호 2021. 6. 15. 2021. 12. 16.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233호 2021. 6. 8. 2021. 6. 8.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