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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963호 2025. 5. 27. 2026. 5. 28.
2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8호 2025. 5. 27. 2025. 11. 28.
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0977호 2025. 5. 27. 2025. 11. 28.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4호 2025. 5. 27. 2025. 11. 28.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3호 2025. 5. 27. 2025. 5. 27.
6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952호 2025. 4. 22. 2025. 10. 23.
7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0922호 2025. 4. 17. 2025. 4. 17.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06호 2025. 4. 8. 2025. 10. 9.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0호 2025. 4. 1. 2026. 4. 2.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37호 2025. 3. 25. 2025. 3. 25.
1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15호 2025. 3. 18. 2026. 3. 19.
12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08호 2025. 3. 18. 2025. 9. 19.
13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08호 2025. 3. 18. 2025. 6. 19.
14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07호 2025. 3. 18. 2025. 6. 19.
15 방어해면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06호 2025. 3. 18.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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