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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8494호 2021. 10. 19. 2021. 10. 19.
2 소방기본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8493호 2021. 10. 19. 2022. 1. 20.
3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92호 2021. 10. 19. 2022. 4. 20.
4 상표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502호 2021. 10. 19. 2022. 4. 20.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01호 2021. 10. 19. 2022. 4. 20.
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8467호 2021. 9. 24. 2022. 3. 25.
7 사립학교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2022. 3. 25.
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2023. 1. 1.
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2021. 9. 18.
10 식생활교육지원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02호 2021. 8. 17. 2022. 2. 18.
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44호 2021. 8. 17. 2022. 2. 18.
12 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19호 2021. 8. 17. 2022. 2. 18.
1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07호 2021. 8. 17. 2022. 2. 18.
14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28호 2021. 8. 17. 2022. 2. 18.
15 상표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406호 2021. 8. 17.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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