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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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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법무부 제정 법률 제20989호 2025. 6. 10. 2025. 6. 10.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67호 2025. 5. 27. 2025. 11. 28.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66호 2025. 5. 27. 2025. 5. 27.
4 상표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965호 2025. 5. 27. 2025. 5. 27.
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64호 2025. 5. 27. 2025. 5. 27.
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44호 2025. 4. 22. 2026. 4. 23.
7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0943호 2025. 4. 22. 2025. 4. 22.
8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42호 2025. 4. 22. 2025. 4. 22.
9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41호 2025. 4. 22. 2025. 4. 22.
1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39호 2025. 4. 22. 2025. 10. 23.
11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1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38호 2025. 4. 22. 2025. 4. 22.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30호 2025. 4. 22. 2025. 10. 23.
14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895호 2025. 4. 1. 2025. 10. 2.
1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0899호 2025. 4. 1.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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