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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 법무부 제정 법률 제20990호 2025. 6. 10. 2025. 6. 10.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60호 2025. 5. 27. 2025. 11. 28.
3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항공청 일부개정 법률 제20959호 2025. 5. 27. 2025. 11. 28.
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58호 2025. 5. 27. 2025. 11. 28.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0호 2025. 5. 27. 2025. 8. 28.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69호 2025. 5. 27. 2026. 5. 28.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68호 2025. 5. 27. 2025. 11. 28.
8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26호 2025. 4. 22. 2025. 7. 1.
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20946호 2025. 4. 22. 2025. 10. 23.
1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34호 2025. 4. 22. 2025. 7. 23.
11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45호 2025. 4. 22. 2025. 10. 23.
12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33호 2025. 4. 22. 2025. 10. 23.
13 아이돌봄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2026. 4. 23.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31호 2025. 4. 22. 2025. 4. 22.
1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17호 2025. 4. 8.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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