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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2022. 4. 20.
2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76호 2021. 10. 19. 2021. 10. 19.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13호 2021. 10. 19. 2022. 4. 20.
4 의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68호 2021. 9. 24. 2023. 9. 25.
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18466호 2021. 9. 24. 2022. 9. 25.
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47호 2021. 8. 17. 2021. 8. 17.
7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46호 2021. 8. 17. 2022. 2. 18.
8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446호 2021. 8. 17. 2021. 8. 17.
9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29호 2021. 8. 17. 2022. 2. 18.
10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436호 2021. 8. 17. 2021. 8. 17.
11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15호 2021. 8. 17. 2021. 8. 17.
12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394호 2021. 8. 10. 2022. 2. 11.
13 우주개발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75호 2021. 8. 10. 2021. 11. 11.
1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91호 2021. 8. 10. 2021. 11. 11.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74호 2021. 8. 10.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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