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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35호 2023. 1. 26. 2023. 1. 2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7호 2022. 12. 27. 2023. 1. 1.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28호 2022. 12. 27. 2023. 1. 1.
4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2023. 6. 28.
5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2022. 12. 27.
6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2호 2022. 12. 13. 2022. 12. 13.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3호 2022. 12. 9. 2023. 1. 1.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3호 2022. 12. 9. 2022. 12. 11.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16호 2022. 10. 26. 2022. 10. 26.
1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14호 2022. 10. 13. 2022. 10. 13.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42호 2022. 10. 4. 2022. 10. 4.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03호 2022. 9. 6. 2022. 9. 6.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07호 2022. 9. 1. 2022. 9. 1.
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94호 2022. 8. 31. 2022. 9. 1.
15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23호 2022. 7. 26.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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