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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16호 2025. 6. 20. 2025. 6. 21.
2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73호 2025. 6. 2. 2025. 6. 21.
3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99호 2025. 5. 7. 2025. 7. 19.
4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11호 2025. 5. 2. 2026. 2. 2.
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10호 2025. 4. 28. 2025. 4. 28.
6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26호 2025. 4. 22. 2025. 7. 1.
7 의료기기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0888호 2025. 4. 1. 2025. 4. 1.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7호 2025. 4. 1. 2026. 4. 2.
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6호 2025. 4. 1. 2025. 10. 2.
10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5호 2025. 4. 1. 2025. 10. 2.
11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5호 2025. 4. 1. 2025. 4. 1.
1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02호 2025. 3. 21. 2025. 5. 1.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02호 2025. 3. 21. 2025. 3. 21.
14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0817호 2025. 3. 18. 2025. 9. 19.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16호 2025. 3. 18.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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