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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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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59호 2024. 3. 26. 2024. 3. 26.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15호 2024. 3. 19. 2024. 3. 29.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00호 2024. 3. 18. 2024. 3. 29.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0호 2024. 2. 20. 2026. 2. 21.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29호 2024. 2. 20. 2024. 2. 20.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29호 2024. 2. 20. 2025. 8. 21.
7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2024. 2. 13.
8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2024. 5. 14.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97호 2024. 2. 8. 2024. 2. 9.
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23호 2024. 2. 6. 2024. 8. 7.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22호 2024. 2. 6. 2024. 8. 7.
1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189호 2024. 2. 6. 2024. 2. 9.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21호 2024. 2. 6. 2024. 8. 7.
14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보건복지부 폐지 보건복지부령 제995호 2024. 1. 29. 2024. 1. 29.
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113호 2024. 1. 23.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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