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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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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21호 2025. 7. 7. 2025. 7. 7.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20호 2025. 7. 1. 2025. 7. 3.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28호 2025. 5. 20. 2025. 6. 14.
4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27호 2025. 4. 22. 2025. 10. 23.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08호 2025. 4. 18. 2025. 4. 23.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34호 2025. 4. 8. 2025. 4. 23.
7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90호 2025. 4. 1. 2025. 10. 2.
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89호 2025. 4. 1. 2025. 10. 2.
9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03호 2025. 3. 21. 2025. 3. 21.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20호 2025. 3. 18. 2026. 1. 1.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19호 2025. 3. 18. 2025. 9. 19.
1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0818호 2025. 3. 18. 2027. 3. 19.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15호 2025. 1. 21. 2025. 1. 24.
1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158호 2024. 12. 31. 2025. 1. 24.
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79호 2024. 12. 27.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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