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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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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36호 2023. 2. 1. 2023. 2. 1.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76호 2022. 12. 29. 2022. 12. 29.
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129호 2022. 12. 27. 2022. 12. 27.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6호 2022. 12. 21. 2022. 12. 22.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97호 2022. 12. 20. 2022. 12. 22.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20호 2022. 12. 9. 2022. 12. 11.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44호 2022. 12. 9. 2022. 12. 11.
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03호 2022. 11. 24. 2022. 11. 24.
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2022. 11. 22.
10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00호 2022. 11. 22. 2022. 11. 22.
1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08호 2022. 9. 6. 2022. 9. 6.
1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99호 2022. 9. 6. 2022. 9. 6.
13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64호 2022. 8. 9. 2022. 8. 18.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41호 2022. 8. 2. 2022. 8. 4.
1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00호 2022. 7. 26.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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