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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호 2026. 11. 12. 2026. 11. 12.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9호 2026. 11. 12. 2026. 11. 12.
3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29호 2026. 11. 12. 2026. 11. 12.
4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29호 2026. 11. 12. 2026. 11. 13.
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39호 2026. 11. 12. 2026. 11. 12.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호 2026. 11. 12. 2026. 11. 12.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39호 2026. 11. 11. 2026. 11. 11.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28호 2026. 11. 11. 2026. 11. 12.
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8호 2026. 11. 10. 2026. 11. 12.
10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09호 2026. 11. 10. 2026. 11. 12.
1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21호 2026. 11. 10. 2026. 11. 13.
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08호 2026. 11. 10. 2026. 11. 23.
13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19호 2026. 11. 10. 2026. 11. 13.
1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11호 2026. 11. 10. 2026. 11. 12.
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18호 2026. 11. 10.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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