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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한국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68호 2026. 8. 11. 2027. 2. 12.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41호 2026. 8. 11. 2026. 8. 11.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75호 2026. 8. 11. 2026. 8. 11.
4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69호 2026. 8. 11. 2026. 8. 11.
5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78호 2026. 8. 11. 2027. 2. 12.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2026. 8. 11.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2026. 9. 10.
8 울산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67호 2026. 8. 11. 2027. 2. 12.
9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항공청 일부개정 법률 제21866호 2026. 8. 11. 2027. 2. 12.
10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69호 2026. 8. 11. 2026. 8. 11.
11 양식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81호 2026. 8. 11. 2027. 2. 12.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74호 2026. 8. 11. 2026. 8. 13.
1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71호 2026. 8. 11. 2026. 8. 13.
1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73호 2026. 8. 11. 2026. 8. 11.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65호 2026. 8. 11. 2027.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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