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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학교급식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95호 2026. 8. 19. 2026. 8. 20.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제36596호 2026. 8. 19. 2026. 10. 2.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2026. 8. 19. 2026. 9. 18.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8. 19. 2026. 9. 18.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92호 2026. 8. 18. 2026. 8. 20.
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2026. 9. 18.
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85호 2026. 8. 18. 2026. 8. 18.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81호 2026. 8. 18. 2026. 8. 20.
9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2026. 8. 18.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91호 2026. 8. 18. 2026. 8. 28.
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2026. 9. 18.
1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84호 2026. 8. 18. 2026. 8. 18.
1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79호 2026. 8. 18. 2026. 8. 18.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2026. 9. 18.
15 국유재산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78호 2026. 8. 18.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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