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총 101,635건 (1/6776)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2026. 10. 29. 2026. 10. 29.
2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35호 2026. 10. 29. 2026. 10. 29.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0호 2026. 10. 29. 2026. 10. 29.
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499호 2026. 10. 27. 2026. 10. 27.
5 헌법재판소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498호 2026. 10. 27. 2026. 10. 27.
6 해운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35호 2026. 10. 27. 2026. 10. 27.
7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34호 2026. 10. 27. 2027. 4. 28.
8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33호 2026. 10. 27. 2027. 1. 28.
9 항만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32호 2026. 10. 27. 2027. 10. 28.
10 항만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32호 2026. 10. 27. 2026. 10. 27.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21호 2026. 10. 27. 2027. 4. 28.
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5호 2026. 10. 27. 2026. 10. 29.
1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89호 2026. 10. 27. 2026. 10. 27.
1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5호 2026. 10. 27. 2026. 10. 27.
15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23호 2026. 10. 27. 2028. 1. 1.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