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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호 2026. 9. 23. 2027. 1. 1.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호 2026. 9. 23. 2026. 9. 23.
3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행정안전부 제정 행정안전부령 제643호 2026. 9. 23. 2026. 10. 2.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70호 2026. 9. 22. 2027. 9. 23.
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85호 2026. 9. 22. 2027. 3. 23.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84호 2026. 9. 22. 2026. 12. 23.
7 항공안전기술원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69호 2026. 9. 22. 2026. 9. 22.
8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90호 2026. 9. 22. 2026. 10. 1.
9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95호 2026. 9. 22. 2026. 10. 8.
1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68호 2026. 9. 22. 2027. 3. 23.
1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01호 2026. 9. 22. 2026. 10. 1.
1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91호 2026. 9. 22. 2026. 9. 22.
1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99호 2026. 9. 22. 2026. 9. 22.
14 점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92호 2026. 9. 22. 2026. 9. 22.
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67호 2026. 9. 22. 202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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