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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9호 2026. 10. 15. 2026. 10. 8.
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32호 2026. 10. 15. 2026. 10. 15.
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831호 2026. 10. 14. 2026. 10. 14.
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85호 2026. 10. 14. 2026. 10. 14.
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86호 2026. 10. 14. 2026. 10. 14.
6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54호 2026. 10. 14. 2026. 10. 14.
7 특허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8호 2026. 10. 13. 2026. 12. 21.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2호 2026. 10. 13. 2026. 10. 13.
9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63호 2026. 10. 13. 2027. 4. 14.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9호 2026. 10. 13. 2026. 10. 22.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62호 2026. 10. 13. 2027. 4. 14.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32호 2026. 10. 13. 2026. 11. 13.
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4호 2026. 10. 13. 2026. 10. 13.
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4호 2026. 10. 13. 2026. 11. 13.
1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61호 2026. 10. 13. 202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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