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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939호 2026. 9. 15. 2027. 9. 16.
2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50호 2026. 9. 15. 2027. 9. 16.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28호 2026. 9. 15. 2027. 3. 16.
4 한국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18호 2026. 9. 15. 2027. 3. 16.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72호 2026. 9. 15. 2026. 9. 15.
6 하천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76호 2026. 9. 15. 2026. 9. 18.
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46호 2026. 9. 15. 2027. 3. 16.
8 특허법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55호 2026. 9. 15. 2027. 3. 16.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2026. 9. 15.
1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73호 2026. 9. 15. 2026. 9. 15.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82호 2026. 9. 15. 2026. 11. 13.
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81호 2026. 9. 15. 2026. 9. 18.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74호 2026. 9. 15. 2026. 9. 15.
1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27호 2026. 9. 15. 2027. 3. 16.
15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54호 2026. 9. 15.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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