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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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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2027. 1. 1.]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상법 [시행2027. 1. 1.]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일부개정] 상법 [시행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6511호, 2026. 7. 21., 일부개정]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690호, 1989. 9. 27., 제정] 쟁점토지 등에 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소득세법령에 따른 환산 취득가액 산출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역시 2009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함
당일에 모자관계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은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의 의미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괄호 부분의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가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 / 위와 같은 법리는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 / 이는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하며(군소음보상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본문)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인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인적 분할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분할로 설립되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이지, 농업은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토인 쟁점토지를 종중의...
우리 원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바, 이 건 심리일 현재...
사건 2024경기행심13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2. 23.
사건 2024경기행심10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0. 7.
사건 2024경기행심1005 일반음식점 지위승계신고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0. 7.
도로점용허가시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사업시행시 점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가능한바, 공용, 공익이라 함은 ?
경찰, 소방, 군 등은 원래 별도의 안전 보건조치 관련 규정이 있는데 원래의 규정보다 공무원 재해보 상법 개정안을 먼저 적용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대상인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한 경우, 신고가 누락된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이 이전(명의 변경)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 상법」제343조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가 아닌...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회의*에서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의 부채(ㄱ원) 중 a%(ㄴ원)는 향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을 활용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b%는 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하는 「4대강 ㉮㉮공사 부채 지원방안」을 확정('15. 9월)'* 구 「㉮㉯회의 규...
... 제256조). 청산인이 합명회사 청산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54조제1항제2호). ―...
... 제269조 및 제256조). 청산인이 합자회사 청산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에서의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결의내용 결의방법 보통결의 √ 이사 감사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상법」 제567조, 제570조, 제382조, 제388조 및 제574조)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상법」 제564조제3항) √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578조 및 제367조) √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583조 및...
...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한 후, 남은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기준을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195조 및...
..., 제111조제1항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참조). 합명회사의 운영 개관 합명회사 운영 내용 사원의 출자 -사원은 정관에 의해 확정된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제4호). -사원의 출자 방식에는 ① 재산출자, ② 노무출자, ③ 신용출자의 세 종류가 있으며, 정관에 규정한 출자의 목적에 따라 회사에 그 출자를 합니다(「상법」 제195조, 제222조 및 「민법」...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시행 2... | 2026. 7. 10 시행 | |
| (고용노동부)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 | 2024. 3. 4 시행 | |
|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 | 2013. 11. 15 시행 |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소관공익신고처리에관한규정... | 2015. 3. 9 시행 |
... 상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일하는 경향이 있고, 통일법이 실현됨에 따라서 국제상법의 범위가 축소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통일법으로 실현된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국제상법에...
...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65조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로(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상법 제447조의2제2항에 규정된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등(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 1938년 법률 제73호), 서기 1962년 법률 제1213호로 제정되고, 서기 1965년 법률 1687호로 개정된 상법시행법 및 서기 1984년 대통령령 제11485호로 제정된 상법 시행령(舊：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따라 주무 관청에 보고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법령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