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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검색결과 목록
번호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간호법	미정	법률	제21929호	2026. 9.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	군사법원법	미정	법률	제22013호	2026. 9. 29.	일부개정	국방부
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정	대통령령	제36638호	2026. 9. 1.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4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미정	법률	제21683호	2026. 5. 26.	제정	산업통상부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미정	대통령령	제33887호	2023. 11. 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외교부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정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 1. 6.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정	재정경제부령	제29호	2026. 4. 3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정	재정경제부령	제8호	2026. 3. 2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정	재정경제부령	제2호	2026. 1. 6.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10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미정	외교부령	제123호	2023. 11. 28.	일부개정	외교부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32. 3. 1.	법률	제21484호	2026. 3. 17.	일부개정	대법원
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32. 3. 1.	법률	제17124호	2020. 3. 24.	일부개정	대법원
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31. 3. 1.	법률	제20464호	2024. 10. 16.	일부개정	대법원
1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2030.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	제783호 제811호	2026. 7. 3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29. 11. 14.	국토교통부령	제1640호	2026. 11.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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