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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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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사용자 가이드 자주하는 질문 개선의견 고객만족도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
  • 법제처는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 제공 건수와 부가 서비스 등 규모와 품질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령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공개·개방하여 데이터와 신기술을 융합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 서비스(Open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부응하여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고 향후 인도네시아, 네팔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법제정보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전
Vision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법령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게
목표
  • 찾기 쉬운
    통합검색 서비스
  • 활용중심의
    풍부한 부가서비스
  • 이해중심의
    법령지식 서비스
  • 문제해결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
연혁

  • 2015년 ~ 현재

    법령서비스 고도화

    • 2026년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 2025년 국가법령 자치법규 연계

      법령정보와 자치법규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원클릭 조회, 조례별 비교, 법령 개정알림 제공

  • 2010년 ~ 2014년

    법령서비스 확산기

    • 2010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오픈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조약 등으로 법령정보 구축 확대

    • 2010년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

  • 1998년 ~ 2009년

    법령서비스 도입기

    • 2005년 근대법령 제공

      조선총독부법령, 미군정법령 등 근대법령 DB구축

    • 2000년 연혁법령 정보 제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모든 법령의 연혁을 DB로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제공

    • 1998년 현행법령 인터넷 서비스 시작

  • 1954년 ~ 1997년

    법령서비스 구축기

    • 1985년 디지털정보 서비스의 시초

      천리안과 하이텔, 정부행정망 등을 통해 현행 법령을 디지털 정보 형태로 최초 서비스

    • 1954년 대한민국법령집 최초 편찬

      (상 · 중 · 하 3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서비스

  • Law Search Service

    법령검색서비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검색 가능한 통합 검색서비스

  • Law Information Link Service

    법령연계 서비스 법령정보와 법령정보를 연계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법령연계서비스

  • Mobile Service

    모바일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

  • Mutual Utilization of Law Information

    법령정보공동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모든 법령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Open API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