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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39호 2026. 11. 11. 2026. 11. 11.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28호 2026. 11. 11. 2026. 11. 12.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8호 2026. 11. 10. 2026. 11. 12.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09호 2026. 11. 10. 2026. 11. 12.
5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21호 2026. 11. 10. 2026. 11. 13.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08호 2026. 11. 10. 2026. 11. 23.
7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19호 2026. 11. 10. 2026. 11. 13.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11호 2026. 11. 10. 2026. 11. 12.
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18호 2026. 11. 10. 2026. 11. 13.
10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25호 2026. 11. 10. 2026. 11. 10.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24호 2026. 11. 10. 2026. 11. 10.
12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02호 2026. 11. 10. 2026. 11. 10.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10호 2026. 11. 10. 2026. 11. 10.
1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2호 2026. 11. 10. 2026. 11. 10.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23호 2026. 11. 10.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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