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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제22호 2026. 10. 12. 2026. 10. 12.
2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7호 2026. 10. 12. 2026. 10. 12.
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4호 2026. 10. 12. 2026. 10. 12.
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6호 2026. 10. 12. 2026. 10. 12.
5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5호 2026. 10. 12. 2026. 10. 12.
6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79호 2026. 10. 12. 2026. 10. 12.
7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8호 2026. 10. 12. 2026. 10. 12.
8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4호 2026. 10. 12. 2026. 10. 12.
9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 10. 12. 2026. 11. 1.
10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78호 2026. 10. 12. 2026. 10. 12.
11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3호 2026. 10. 12. 2026. 10. 12.
1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2호 2026. 10. 12. 2026. 10. 12.
13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1호 2026. 10. 12. 2026. 10. 12.
14 감사원 운영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394호 2026. 10. 12. 2026. 10. 12.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55호 2026. 10. 8. 202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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