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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57호 2023. 1. 27. 2023. 1. 27.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2호 2023. 1. 27. 2023. 1. 27.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3호 2023. 1. 27. 2023. 1. 27.
4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 행정안전부 제정 행정안전부령 제375호 2023. 1. 26. 2023. 1. 26.
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376호 2023. 1. 26. 2023. 1. 26.
6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4호 2023. 1. 26. 2023. 2. 1.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58호 2023. 1. 26. 2023. 1. 26.
8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35호 2023. 1. 26. 2023. 1. 26.
9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39호 2023. 1. 25. 2023. 1. 25.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59호 2023. 1. 20. 2023. 1. 20.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856호 2023. 1. 20. 2023. 1. 20.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1호 2023. 1. 20. 2023. 1. 20.
13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0호 2023. 1. 20. 2023. 1. 20.
14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9호 2023. 1. 20. 2023. 1. 20.
1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8호 2023. 1. 20.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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