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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9호 2025. 9. 16. 2026. 3. 17.
2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48호 2025. 9. 16. 2025. 9. 19.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60호 2025. 9. 16. 2025. 12. 17.
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53호 2025. 9. 16. 2025. 9. 26.
5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49호 2025. 9. 16. 2026. 3. 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0호 2025. 9. 16. 2026. 3. 17.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2026. 3. 17.
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43호 2025. 9. 16. 2025. 9. 19.
9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제35747호 2025. 9. 16. 2025. 9. 19.
1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50호 2025. 9. 16. 2025. 9. 16.
11 어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8호 2025. 9. 16. 2025. 12. 17.
12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6호 2025. 9. 16. 2025. 12. 17.
1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7호 2025. 9. 16. 2026. 3. 17.
14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5호 2025. 9. 16. 2026. 3. 17.
15 선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4호 2025. 9. 16.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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