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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41호 2025. 12. 23. 2025. 12. 23.
3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36호 2025. 12. 23. 2026. 1. 1.
4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2026. 1. 1.
5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2025. 12. 23.
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38호 2025. 12. 23. 2025. 12. 23.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19호 2025. 12. 23. 2026. 1. 1.
8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22호 2025. 12. 23. 2025. 12. 23.
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73호 2025. 12. 19. 2025. 12. 21.
10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3호 2025. 12. 19. 2025. 12. 19.
1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7호 2025. 12. 16. 2025. 12. 21.
1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6호 2025. 12. 16. 2025. 12. 21.
13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4호 2025. 12. 16. 2025. 12. 16.
14 소청절차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8호 2025. 12. 16. 2025. 12. 16.
1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07호 2025. 12. 16.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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