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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48호 2026. 3. 6. 2026. 3. 6.
2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58호 2026. 3. 3. 2026. 3. 3.
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60호 2026. 3. 3. 2026. 3. 3.
4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50호 2026. 3. 3. 2026. 3. 3.
5 사법보좌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52호 2026. 3. 3. 2026. 3. 3.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2026. 8. 28.
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41호 2026. 2. 27. 2026. 2. 27.
8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 2026. 2. 27.
9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 2026. 3. 1.
10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재정경제부 제정 대통령령 제36138호 2026. 2. 27. 2026. 2. 27.
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10호 2026. 2. 27. 2026. 8. 28.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2026. 2. 27.
13 산지관리법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21406호 2026. 2. 27. 2026. 5. 28.
14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7호 2026. 2. 27. 2026. 2. 27.
1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21405호 2026. 2. 27.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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