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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실용신안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9호 2026. 10. 13. 2026. 12. 21.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5호 2026. 10. 13. 2026. 10. 22.
3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58호 2026. 10. 13. 2027. 4. 14.
4 소방기본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22070호 2026. 10. 13. 2027. 4. 14.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22068호 2026. 10. 13. 2026. 10. 13.
6 소방공무원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22069호 2026. 10. 13. 2027. 4. 14.
7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57호 2026. 10. 13. 2026. 10. 13.
8 상표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60호 2026. 10. 13. 2026. 12. 21.
9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4호 2026. 10. 12. 2026. 10. 12.
10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830호 2026. 10. 2. 2026. 10. 2.
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36호 2026. 10. 1. 2026. 10. 2.
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66호 2026. 10. 1. 2026. 10. 2.
13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63호 2026. 10. 1. 2026. 10. 2.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2026. 10. 1.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4호 2026. 10. 1.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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