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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검색결과 목록
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1 앞으로 시행될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35호

2026. 11. 20. 일부개정

교육부

2 앞으로 시행될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38호

2026. 11. 2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3 앞으로 시행될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43호

2026. 11. 2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4 현재 시행되는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36호

2026. 11. 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5 앞으로 시행될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31호

2026. 11. 2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6 현재 시행되는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40호

2026. 11. 17.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7 앞으로 시행될 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34호

2026. 12. 3. 일부개정

교육부

8 앞으로 시행될 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026. 11. 17.

총리령

제2172호

2026. 11. 20.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9 앞으로 시행될 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44호

2026. 11. 20.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10 앞으로 시행될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30호

2026. 11. 2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현재 시행되는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33호

2026. 11. 17. 일부개정

교육부

12 앞으로 시행될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33호

2026. 11. 20. 일부개정

교육부

13 현재 시행되는 법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42호

2026. 11. 17.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14 앞으로 시행될 법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37호

2026. 11.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15 앞으로 시행될 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2026. 11. 17.

대통령령

제36832호

2026. 11. 20. 일부개정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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