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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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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및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같은 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이때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함) 제31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이하 “횡령·배임죄”라 함)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가.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특정한 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거나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가.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특정한 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거나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제공 등이...
...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법」 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사건명 참전명예수당 반환의무 면제 비대상결정 취소청구구사건번호 2023-12647재결일자 2023. 10. 10.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14286재결일자 2023. 10. 10.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8209재결결과 인용재결일자 2023. 04. 25.
사건 2022-18387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인 AD A C 동천로63번길 10, 207동 105호(B, 동천마을현대2차홈타운)[송달장소: 서울특별시 A 한강대로 109, 1305호(한강로2가)]피청구인...
사건명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7475 재결결과 인용재결일자 2022. 11. 1.
... 영역 내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 제286조)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및 그 미수범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간 등 상해 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 제280조) √체포 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만 해당)(「형법」 제281조) 4. 협박의 죄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제2항)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상습범(「형법」 제283조의 죄에만 해당) √미수범(「형법」 제286조) 5.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264조).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존속상해죄(「형법」 제257조제2항)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제2항) 존속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3항)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폭행죄(「형법」 제260조제1항)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제2항)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 이상이 공동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0%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49조제2항). 폭행 및 집단폭행 등으로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52조제1항).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 및 집단폭행으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할죄명에관한예규[시행... | 2024. 6. 3 시행 | |
| 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할죄명에관한예규[시행... | 2024. 6. 3 시행 | |
| 검찰통계사무규정[시행 2020. 5. 8... | 2020. 5. 8 시행 |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단, 행위자에게 불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금지되지만, 유리한 것은 인정된다.
... 위임하는 형벌법규를 말한다. 즉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부분이 백지 그대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형법 제112조의 중립명령위반죄의 규정은 중립명령의 위반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행위가 그에...
... 있는 내국선박·항공기 내에서 범한 외국인의 범죄에도 한국영역에 준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4조). 이와는 반대로 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범한 것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 것이며(그 행정목적에 따라서 조세형법·경제형법·노동형법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고유의 형법(사법형법), 형사형법에 비하여 윤리적 요소가 약하고 기술적·합목적적 요소가 강하다. 행정형법과...
.... 독일에서도 형벌의 법이라는 뜻을 표시하는 Strafrecht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형법」이라고 칭하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는 형벌법이라는 의미의 Code Penal, Penal...
형법 총칙, 형법 각칙을 말한다.
